7전 8기, 제4이동통신 이번엔 가능할까?

7전 8기 제4 이동통신

알뜰요금제에서 요금제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앞으로의 알뜰요금들의 변수로 지목될만한 소식을 전하려합니다. 

 

10여년전부터 정부에선 대형통신사 3사(sk,kt,lg)를 견제하고자 제4이동통신사 추진을 7차례나 진행했었는데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3파전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스테이지엑스) , 미래모바일 세 곳이 전국 단위 사업자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20일 26.5~27.3㎓ 대역(800㎒폭,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법인이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했으며, 지난 11월20일부터 12월19일 오후 6시까지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세종텔레콤

 

가장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세종텔레콤은 28㎓ 주파수를 활용해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2015년에도 제 4 이통 심사참여에 이어 두번째 도전입니다. 당시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듬해 진행된 최종심사에서 재무능력과 관련한 기준점을 넘기지 못했었는데요.

앞서 세종텔레콤은 과기정통부로부터 4.7㎓ 대역 100㎒폭을 할당받았으며, 이후 HD한국조선해양 자회사인 울산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파이브

 

스테이지파이브는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법인 ‘스테이지엑스’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회사는 3년간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개 이상의 무선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며, 대학교, 병원, 경기장, 공연장, 공항 등에 28㎓ 주파수를 깔겠다는 계획입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2017년 이후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카카오 계열회사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전날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카카오 집단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는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7.46%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대기업제외라는 명분때문에 지분율변경을 택한것 같다는 개인적 소견입니다. 

 

미래모바일

미래모바일은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제4이통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미래모바일도 협력사들과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앞서, 미래모바일은 지난 6월 "이 대역 주파수는 이통 3사가 5G 서비스에서 쓰는 3.5㎓ 대역 대비 효율이 50% 이상 우수해 설비 투자와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신사업자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기존 대비 50% 저렴한 5G 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한 달 이내 할당신청 적격 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신청법인은 모두 주파수 경매 경험이 부족한 사업자들로 과기정통부는 사업자들이 원활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신규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경매 관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흥행실패?

한편, 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신규사업자가 기존 통신3사가 장악한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예고된 흥행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당장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제4이동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대역 주파수를 추가로 받아 가면 결국 수년간 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4통신사 유치 과정에서 정부가 7차례 실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결국 전문가들은 28㎓ 주파수를 활용할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최저 경쟁가격이나 의무구축 대수도 더욱 파격적으로 낮췄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소견

정부에서의 할당하는 주파수의 가격부터 정당화된 가격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수조원대의 주파가격으로 인해서 대형3사의 횡포가 이어지는게 아닌지...5G안되는 5G의 요금제가격은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아닐런지요? 통신3사의 LTE무제한 69000원이었던 요금은 어느덧 5G라는 명분하에 10만원요금제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제4이동통신으로 가격경쟁으로 인한 인하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원론적인 주파가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서비스의 다양화가 현실에 맞는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4이동통신의 출범을 기대하지만, 시장가격에 맞는 가격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