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2월 21일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달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힘들다는 언론보도 함께 개정을 하는것 보니 단통법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거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봅.. 단통법 폐지? 오늘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월 16일 [대통령실 “통신비 전면 재편되나…정부, 단통법 폐지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무엇이며,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 sbsbiz 통신비 전면 재편되나…정부, 단통법 폐지 검토 ◇ 단통법이란?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 시행이유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