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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2월 21일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달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힘들다는 언론보도 함께 개정을 하는것 보니 단통법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거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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