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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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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2월 21일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달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힘들다는 언론보도 함께 개정을 하는것 보니 단통법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거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봅..
제4이동통신사 탄생 -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선정 제4이동통신에 대한 내용으로 3번째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요즘 통신사들의 지각변동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드디어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그곳은 다름아닌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폰회사 스테이지파이브가 구성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 입니다. 2024년 1월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경매에서,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낙찰되었습니다. 주파수 대금 4천301억원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었지만, '제4이동통신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해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개인적 소견을 붙이자면, 일단 스테이지파이브가 28㎓기반의 주파수가..
제4이동통신을 위한 일보전진 제4이동통신을 위한 일보전진 지난 포스팅에 제 4이동통신에 대해 언급해드린적이 있는데요. 현시점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1월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3개 업체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모두 적격 판정!! 과기정통부는 작년 11월부터 1개월 동안 28㎓ 주파수 800메가헤르츠(㎒) 대역폭에 대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앞서 통신 3사가 할당받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주파수 대역입니다. 지난 포스팅에 언급해드린바와같이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 3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0~2016년 일곱 차례에 걸쳐 제4통신사 도입을 추..
7전 8기, 제4이동통신 이번엔 가능할까? 7전 8기 제4 이동통신 알뜰요금제에서 요금제에 대해서만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앞으로의 알뜰요금들의 변수로 지목될만한 소식을 전하려합니다. 10여년전부터 정부에선 대형통신사 3사(sk,kt,lg)를 견제하고자 제4이동통신사 추진을 7차례나 진행했었는데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업이 참여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3파전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사업자 모집에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 (스테이지엑스) , 미래모바일 세 곳이 전국 단위 사업자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20일 26.5~27.3㎓ 대역(800㎒폭,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폭)의 주파수에 대해 2개 이상의 법인이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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